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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: 2014-11-29, 등록자: 박종우, 마감일: 2014-12-31

제목: 아주 “ 뜨거운 감자 ” 공무원 연금 개혁

제목 = 아주 “ 뜨거운 감자 ” 공무원 연금 개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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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금 공무원 연금 개혁이 “ 뜨거운 감자 ”로 부각되고 있다.

{ 0.99 % 대 64.5 % }

한 쟁점을 놓고 찬반을 물은 결과가 이렇게 엄청나다.

공무원 44 만 5208 명이 참여한 찬반 투표 결과 반대 (98.64 %) 가 대부분 이었다. 찬성은 < 0.99 % > 밖에 안 된다.

한편 중앙일보의 최근 조사에서는 공무원 연금 개혁 찬성률이 64.5 %이다.

공무원들 사이 에선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한 반대 의견이 압도적이지만 국민의 여론은 정반대 라는 얘기다.

공무원 연금은 근접 미래인 향후 10 년간 53 조원의 적자가 예상되고

그 뒤에는 기하 급수적 으로 적자의 폭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.

이런 엄청난 적자는 결국 후세들의 세금 부담으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.

당장 편하자고 먼저 모두 따 먹어 버리면 후손들은 뭘 먹고 살겠는가.

또 다른 “ 뜨거운 감자 ” 무상 보육, 무상 급식 도 마찬가지 아닌가 .

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마음 씀씀이...“ 까치밥 ” ...

까치나 까마귀 따위 날짐승이 추운 겨울 먹거리로 삼도록 따지 않고 나무에 남겨 두는 감 몇 개에서 우리는 배워야 한다.

나중에야 어떻게 되든 우선 먼저 따 먹자, 나눠 먹자는 식의 발상은, 우리 후손들에게 너무 큰 짐을 남겨 놓는 무책임한 것이다.

공무원 연금 개혁을 놓고 / 공무원 집단 = 당연 반대 / 비 공무원 집단 = 당연 찬성 / 이라는,

단순 2 분법 (二分法 ) 적인 대응이 아니라, 국가 백년대계를 염두에 두는, 미래지향적 태도로 허심탄회한 토론이

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. 캐나다의 경우 1990 년대 경제 위기 속에서도 연금 개혁을 성공시켰는데,

캐나다의 연금 개혁은 “수준 높은 토론 과정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한다.

우리도 캐나다의 합의 과정을 본받아 2 분법적인 단순논리를 떠나 “수준 높은 토론 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.

<겨레 뉴스> “심층 토론방” 에 여러분 들을 모십니다. 2014 - 11 - 29 <겨레 뉴스> 박 종우 기자


∵ 제목: 찬성합니다.[찬성], 등록: 문아 [2014-12-02 06:05:17]
공무원분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섭섭하지만 국가 경제를 위하는 길 일것 같아 찬성합니다.

∵ 제목: 찬성[찬성], 등록: 겨레하나 [2014-11-29 18:35:22]
찬성


  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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